세계 최저 출산율, 한국이 또 깼다. 외신도 주목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7명 대로 떨어졌다는 통계청 발표 내용을 CNN과 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 외신이 비증 있게 보도했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의 ‘저출산 쇼크’ 원인으로 여성 차별 문제, 결혼관 변화, 높은 집값과 교육비 부담 등을 꼽았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1년 전 26만600명보다 1만1500명(4.4%) 감소했습니다.
尹, 3월 ‘저출산고령위’ 회의 직접 주재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3월 중순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입니다. 합계출산율을 끌어 올릴 종합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우리나라의 작년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16년째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2005년), 제1차 기본계획 수립(2006년)을 통해 16년 동안 280조원을 투입했으나 합계출산율은 매해 하향 중입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파격적인 출산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저출산 시대 서울시, 다자녀 개념 확대해 출산 유도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까지 곤두박질치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복지혜택의 조건인 ‘다자녀’ 개념을 확대하는 등 저출산 해결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일 서울시의회에에 따르면 다자녀가족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18세로 높이는 등 혜택이 주어지는 연령 기준을 완화하며 전기료와 난방비까지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저출산 문제 겪는 일본. 자녀 한 명당 3억 5천 만원 준다
일본 역시 한국만큼이나 저출산과 인구 노령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산 문제를 더는 미룰 수 없는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꼽고, 차원이 다른 대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3세 미만이면 매월 1만5000엔(한화 약 14만원), 3세부터 중학생까지는 매월 1만엔(약 9만6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셋째 이후 아이는 3세부터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 1만5000엔을 지급합니다. 도쿄도는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18세 이하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에게 매월 5000엔(한화 약 4만 8,388 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쿄 아다치구는 우리돈 최대 3억 5000만원의 대학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급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구민 40명을 뽑아 최대 6년간 교육비를 지원하겠다는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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