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의사 파업 시작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2000 명 늘리기로 발표하면서 의료계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정부

한국의 평균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낮고, 지방 의료 붕괴와 필수 의료 공백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사 수 부족이 응급 환자 진료 지연, 원정 진료,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소 5년간 유지하여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의사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5년에는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 이슈

의료계는 단순히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으로는 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필수 의료 분야가 아닌 일부 인기 과목에 대한 의사 수 증가로 인해 의사 쏠림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확보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사 수를 늘리면 필수 의료 분야로 가는 인력도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의대 증원으로 인해 의사 수가 증가하면, 이들 중 일부가 지역 의료 현장에 배치되어 지역 의료 공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대학 입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상위권 인재들이 의대로 유입되면서 이공계로의 이탈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의대 준비생이 늘어나면서 N수생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는 대학 입시 경쟁률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의료계의 반발

의료계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불만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계의 주요 이해 관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이뤄진 것으로 여겨지며, 이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한꺼번에 2천 명을 갑자기 의대에 늘리는 것이 의료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증원으로 인해 의사 양성 과정의 질이 떨어지면, 그에 따른 의료 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의사 수의 증가가 과잉 진료로 이어져 의료비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이는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의사 수가 증가하면 과잉 진료로 이어질 수 있는 ‘공급자 유인 수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핵심 인력으로 꼽히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타협을 배제하고, 전공의들의 파업이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을 미칠 것으로 보고 강경 대응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 면허 박탈까지 포함한 모든 대응 수단을 동원할 예정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국 의대생이 21일에만 3,025명이 넘는 의대생이 휴학을 신청했습니다. 전체 휴학 신청은 1만명을 넘어섰고, 수업 거부 등 단체행동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휴학을 승인할 경우 요건과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시정 조치 등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의 반발에 대한 정부의 반박

정부는 정부가 의과대학의 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우리는 사회 각계각층과 130회 이상이나 충분한 소통을 진행했다”며 이를 반박했습니다. 특히 의대 증원이 지역 및 필수 의료 인력의 재건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의견에 대해, “지역에서 교육을 받으면 지역 의사로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2017년 전문의 자격 취득자의 2020년 근무 지역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비수도권 의대를 졸업하고 수련하는 경우 비수도권에 남는 비율이 82%에 이르는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의사 수가 증가해도 의료비 부담은 늘지 않았다”며, “지난 10년간 의사 수와 진료비 증가율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미미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