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2분기 연료비 동결…전기요금 인상
2분기 연료비 동결
4월부터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가 동결됐습니다.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올해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올리지 않는 것으로 정부와 한국전력이 결정했습니다. 한전은 29일 오전 연료비 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당 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분기마다 발전 연료비 변동을 요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구입 비용을 고려해 분기마다 전기요금을 올리거나 내려 한전의 재무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입니다. 한국전력은 정부로부터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을 유보해달라는 의견을 통보받음에 따라 4월 전기요금부터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한전은 국제유가와 석탄가격 인상에 따라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1kWh당 33.8원으로 산정하고 2분기 연료비 연동제 반영분으로 1kWh당 3원 인상 안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에 보류 했습니다.
전기요금은?
전기요금은 kWh당 6.9원 인상했습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과 별개로 올해 4월과 10월에 두 차례 걸쳐 kWh당 4.9원씩 총 9.8원의 기준연료비를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항목인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2원씩 올리기로 해 연료비 조정 단가 동결에도 4월부터 전기요금은 kWh당 6.9원의 인상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월 350kWh를 쓰는 평균적인 4인 가구의 경우 5월에 납부하는 4월 요금부터 월 2,400원 가량 전기요금이 오를 예정입니다.
한전, 사상최대 손실 전망
연료비 종단가 동결로 당장 가계의 추가 부담은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올해 사상 최대 20조원 손실이 예상되는 한전의 경영 부담은 가중될 전망입니다. 정부와 한전이 지난 2020년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무력화되면서 한전은 올해 사상최악의 영업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전은 지난해 5조 8601억 원으로 사상 최대규모의 적자를 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한전의 부채 규모는 145조 7970억 원에 달합니다. 최근 유가가 오르고 연료비도 급등하면서 올해도 대규모 영업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기업인 한전의 부채는 사실상 정부가 떠맡아야 하는 국가부채여서, 인상폭을 일부 동결했으나 결국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양상입니다. 또한 상승폭을 최소화했다고는 하나 전기요금 인상은 가뜩이나 극심한 물가폭등을 더욱 부채질하는 악재로 작용하는 등 국민들의 부감은 갈 수록 커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