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 철근 누락 아파트 공개
국토교통부(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생한 지하 주차장 철근 누락 사건으로 인한 부실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아파트 15개 단지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설계부터 관리·감독까지의 과정에서 부실함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지하 주차장의 철근 누락 문제로 인해 건설 시스템 전체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인천 검단 LH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를 겪은 경험으로 인해 또 다른 붕괴 사고 가능성이 우려되어 해당 아파트는 보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배경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예우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LH 출신 퇴직자가 소속된 용역업체에 계약을 주는 관행으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건설 과정에서의 신뢰성과 투명성에 결여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지하 주차장 누락 사태와 같은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근 누락 사건의 원인은?
이번 철근 누락 사건으로 무량판 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 위에 지붕을 짓는 방식으로, 건설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면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기둥에 집중된 압력으로 인해 보강 철근이 필요합니다.
인천 검단 아파트의 경우, 설계도상의 32개 기둥 중 17개에만 철근이 사용되었으며, 감리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시공 단계에서도 철근이 추가로 누락된 결과, 최소 19개 기둥에서 철근이 부재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의 책임은 주로 아파트 발주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있습니다. LH의 이한준 사장은 설계와 감리 등의 부실한 관리를 인정하며 발주 책임자를 조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시공을 담당한 GS건설 등의 시공사 역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발주사와 시공사 양측 모두의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가 드러난 셈이 되었습니다.
강경 대응에 나선 국토부
인천 검단 아파트 사건은 철근 누락 사태의 심각성을 드러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하 주차장 공사 중 부분 붕괴가 발생한 사례로, 특히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될 예정이었던 지역이 붕괴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강력한 대응을 취하였습니다. 인천 검단 아파트 사건 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중 91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15곳에서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민간 아파트 293곳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정치권 또한 이 사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LH 발주 아파트의 부실시공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조사팀(TF)를 구성하여 조사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LH의 용역업체 계약 현황을 조사하고 고질적인 전관예우 관행을 비판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한 정치적 대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철근 누락 사태 향후 대책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강도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 혁신안은 전관예우 차단에 초점을 맞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LH 출신 임직원이 관련된 업체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정책이나 퇴직자의 현장 배치를 제한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철근 누락 사건이 발생한 LH 아파트의 주민들은 법적으로 소송을 통해 보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밝혀진 15개 아파트는 아직 분양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자 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아파트의 전수조사에서도 철근 누락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대응책을 마련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발주한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대전시장 이장우는 고강도의 예방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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