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년 1월부터 원자력, 천연가스 친환경으로 분류
유럽연합(EU)이 천연가스와 원전에 대한 투자를 친환경으로 분류하는 ‘지속가능한 금융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 안을 확정했습니다. 유럽연합(EU)의 택소노미는 유럽연합(EU)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는데 필요한 활동의 기준이 됩니다. 확정안에 따르면 신규 원자력 발전 투자가 친환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규 원전을 짓는 EU 회원국은 2050년까지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세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투자 대상이 되는 신규 원전은 2045년 전에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 연장은 2040년까지 승인이 필요합니다.
일부 EU회원국의 반대에도 택소노미 승인 가능성 높아
유럽연합(EU)는 4개월간 논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뒤 내년 1월부터 택소노미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27개의 회원국 중에 20개국 이상, EU의회에서 절반 이상이 반대하면 부결됩니다. 원자력 발전 의존도가 높은 프랑스 등의 나라가 택소노미를 지지하고 있어 EU택소노비가 부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일부 EU회원국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총리는 “원전은 친환경, 지속가능 에너지와 거리가 멀다”는 입장이며. 유럽연합(EU) 집행위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강조했습니다. 독일도 택소노미에 비판적이지만 대세를 바꾸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입니다. 유럽연합(EU) 의회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녹색당 계열 의원들이 결집해도 부결을 이끌어내기에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힘을 잃어가는 K탈원전
유럽연합(EU)의 택소노미 확정으로 K택소노미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지난해 12월30일 K택소노미에서 원자력 발전을 제외하고 LNG를 조건부로 포함했습니다. 이번 EU택소노미로 유럽이 원자력 발전을 녹색에너지로 분류하게 된다면 국내 탈원전 정책도 힘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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