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반도체 전쟁이 미치는 영향
G7의 중국 견제를 둘러싼 최근의 상황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새로운 움직임이 더해졌습니다. 바로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의 제재입니다. 이번 발표는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공동 설명이 나온 직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자국 견제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중국의 강력한 의사표시로 보입니다.
사실, 미중 사이의 반도체 갈등은 오래된 이슈입니다. 작년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의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을 금지하고, 36개의 중국 기업을 수출통제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는 미중 간의 반도체 전쟁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갈등은 한국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으로, 이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중립을 유지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긴밀한 경제 및 안보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무역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는 한국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은 미중 간의 반도체 전쟁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이 이러한 양국 간의 갈등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국 반도체 공급망의 중요성
지난 20일, G7는 정상회의를 마치고 중국에 대한 견제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선언에서 흥미로운 점은 반도체 공급망에서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입니다.
이 선언에서 G7은 광물, 반도체, 배터리 등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첨단 반도체 공급망이 끊길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들의 계획은 한국, 유럽 등 제삼자 국가를 활용해 반도체 조달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G7는 ‘경제적 강압에 의한 조정 플랫폼’을 신설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정치·외교적 이유로 광물과 물자 수출을 제한하는 행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G7의 선언은 전 세계의 반도체 공급망 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은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으로서 이런 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이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과 G7에 동맹으로서 공급망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교역 관계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가 미국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지난 21일, 중국 인터넷정보판공실 산하 인터넷안보심사판공실(CAC)은 미국 기업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 제품이 사이버 안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이크론의 제품은 심각한 사이버 보안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중국 국가 안보 시설 운영자들에게 사용이 중지됐습니다. 이로써 중국 내 주요 정보기반시설에서 마이크론의 반도체가 사용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마이크론에 대한 이러한 제재는 G7 정상회의 폐막일을 겨냥해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보복의 취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이러한 심사를 진행하고 제재까지 가하는 일은 중국에서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결정이 미국에 대한 중국의 경고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인 퀄컴, 브로드컴, 인텔 등에 대한 제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에 불안감을 조성하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는 중국과 미국 사이의 갈등이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세계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마이크론을 견제하는 이유
먼저, 중국은 마이크론에게 중요한 시장입니다. 대만과 미국에 이어, 중국은 마이크론의 세 번째로 큰 수출 시장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마이크론은 중국에서만 전체 매출의 약 11%(약 4조 원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론이 중국에게 견제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마이크론의 주력인 DRAM과 NAND 플래시 메모리 시장에서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DRAM 시장에서 점유율 기준 3위, NAND 시장에서는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마이크론의 제품을 대체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지원하고 있는 YMTC 등의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마이크론의 잠재적 대체자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몇 년 동안 자체 반도체 산업을 적극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런 흐름이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마이크론 제재는 중국이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망에서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한편, 전세계적으로 반도체 시장의 복잡성과 경쟁 구조를 드러내는 사례입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번 마이크론 제재는 외관상으로 볼때 한국 기업에게는 반사이익을 가져올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지난달, 미국 정부는 중국이 마이크론을 규제할 경우, 한국 기업이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채우지 말 것을 우리나라 정부에 요청했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한국 기업을 이용하지 않기 위한 요청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공장을 가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출 제한에 대해 1년 유예 조처를 내려 준 만큼, 두 기업은 미국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마이크론의 공백을 쉽사리 메우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한편, 중국의 제재를 받은 마이크론은 일본과의 협력관계에 집중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로부터 약 2조 원의 보조금을 받아 히로시마에서 DRAM 반도체를 생산하게 된 것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동향은 마이크론이 전략적으로 국가 간의 제재로 인해 생긴 공백을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메우려는 전략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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