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의 에너지 구조
–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독일, 왜 그럴까?
–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최근에 에너지 정책을 새롭게 설계를 한다고 합니다. 러시아산의 천연가스 의존도를 줄이며 새로운 에너지 믹스를 찾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유럽의 에너지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 유럽의 에너지 구조
유럽의 에너지 구조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모두 러시아에서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에너지 제재를 가하고 있는 미국과는 다르게 에너지 제재를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제재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유럽은 친환경 에너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미 오래전부터 다른 국가들보다 빠르게 화석 연료에 관한 투자를 줄여나갔습니다. 이런 상황에 천연가스 대란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원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개발을 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에너지 대란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 러시아의 침공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에 러시아의 전략 계획은 결과적으로 안일한 계획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방에서 미사일을 사용해서 폭격을 한다면 약 3일안에 항복을 할 줄 알았던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저항을 하면서 전쟁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미국의 경제 재제
현재는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강행중인 상황에서 러시아는 서방과 미국에 의해서 강력한 경제 제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과 구글이 러시아에서 철수하고 있으며 다방면에서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22일을 시작으로 러시아 국책은행인 VEB의 자산을 동결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경제제제에 돌입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러시아 2대 은행을 포함해서 90여 개의 금융기관을 거래정지 명단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부품 수출 통제 방안과 첨단 제품도 함께 발표를 하기 때문에 산업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유럽의 상황은?
유럽은 현재 천연가스 가격 상승 부분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유럽은 냉랭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천연가수 수요의 50% 이상을 러시아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나타나는 노드스트림2의 승인 여부가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북서부에서 시작해서 발트해 해저를 거치며 독일로 연결이 되는 천연가스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18년도에 착공에 들어가 작년 9월쯤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럽 연합에서는 노드스트림2가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를 현실적으로 이룰 수 없다는 이유로 초기부터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해당 가스관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국가별로 의견이 나뉘게 됩니다. 영국과 EU의 경우는 러시아에 있는 주요 기업과 은행의 금융조달을 금지하는 방안에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독일이나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경제적인 제제보다는 입국 제한과 외무장관 개인에 대해 금융제제에 대한 부분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독일, 왜 그럴까?
유럽의 여러 나라 중에서 독일과 러시아의 사이가 가장 경제 환경이 많이 얽혀있는 사이라고 합니다.
독일이 서독과 동독으로 나누어져 있던 시절인 1969년 서독이 평화 화해 노선으로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정책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핵심에는 가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독일은 1973년 10월 1일을 중점으로 러시아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공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1970년 10월 17일에 1차 오일쇼크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소련이 서로 협력을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였습니다. 바로 러시아 시베리아에 가스관을 깔자 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미국에 의회에 의해서 중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소련은 이 시점을 이용하여 서유럽 국가들에게 에너지 공급 제안하였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부터 서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가 소련의 가스를 공급을 받기 시작한 순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부터 미국과 소련의 사이가 급격하게 좋아지지 않으면서 미국이 소련에게 경제 제재와 가스 분야 제재를 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유럽 국가들은 소련에게 가스를 공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쉽게 제재를 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을 통해서 50년대부터 현재까지 러시아에게 천연가스와 석유를 공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떄문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현재 러시아가 특별경제조치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이 제재 대상에는 국내 기업이 포함되지 않아서 한국에 미치게 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13일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국내 기업은 제재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재 대상으로는 독일이나 영국, 미국 등으로 31개의 에너지에 관련된 기업으로 보입니다. 내용으로는 제재 대상들에게는 러시아산 제품이나 원자재 수출이 금지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제재의 핵심으로는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 통제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천연가스의 경우 우리나라의 러시아 의존도는 대략 6% 수준이며, 이번 제재 대상에도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에서 천연가스 물량 확보의 경쟁이 더 심해질 예정이며, 국제가격 상승이 우려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상사와 무역협회, 해외공관 등을 이용해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관련된 정보들을 기업과 신속하게 공유하고 또 불확실성 해소에 노력을 가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가 대체해야 할 방안
이런 추세가 지속하다보면 직접적으로는 피해가 오지 않겠지만, 간접적으로 우리나라에도 피해가 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화석연료 가격 급등에 따라서 전기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여, 여름을 어떻게 맞이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새 정부에서 원가 연동제를 적용하겠다고 새롭게 밝힌 만큼, 전기 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사실은 불가피하게 되죠. 에너지와 전기 요금을 올리게 된다면 결국에는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화석연료 가격 급등에 따라서 전기 요금도 같이 인상되며, 가격이 안정적이면서 다른 지정학적 변수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인 원전 역할이 부상 중에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계속해서 가다가는, 올 여름에 전기 대란이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빨리 현명한 대책을 내세워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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