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5일 기업, 경제단체, 그리고 다양한 협회로부터 정부의 규제 혁신 과제 발굴을 위하여 430개 검토 대상 과제 리스트업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즉시 개선이 가능한 과제 50개를 개선 중에 있으며 전기차 충전소,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같은 사업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신산업 분야에 추가 개선 과제들을 협의하도록 발표하였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현장 관련 프로젝트 문제점 해소
1) 운송, 물류 분야
온라인 사업이 활성화 되면서 택배 물동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최대 1.5톤 미만의 화물차만 택배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어나는 물량에 비하여 배송 효율이 떨어지고 대형 상품들이 있으면 배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요. 정부에서는 물류 회사가 택배 사업자를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6년 이상의 경험의 개인 운송업자가 다른 차량으로 대체 할 경우에는 최대 적재 차량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도시에 살고 있는 지인에게 빠른 택배를 위하여 시외버스로 택배를 보내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실 겁니다. 현재는 시외버스는 총중량이 20KG 미만 그리고 정해진 부피의 소화물만 운송이 가능하게 끔 규제가 되어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우체국 택배 등을 감안하여 용량 범위를 확대 방향을 발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외버스 회사들의 운송 수입 증대 또한 기대 됩니다.
2) 건설 분야
건설 현장 분야에서도 다양한 분야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살펴 볼수 있는 몇가지는 과거에는 건설업체 등의 시공 능력이 평가가 되어 질 때에는 실질적 시공능력 반영에 한계가 있는데요. 실제 공사수행역량을 반영한 평가제도를 구축할 것임을 발표 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들이 공정하고 신뢰가 간다면 향후 건설 분야의 투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양한 신산업 지원
1) 전기차, 수소차 사업자 관련
또 다르게 주목해야 할 것은 신산업들입니다. 신산업은 기업들의 또 다른 매출의 기회들이 생겨 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전기, 수소차 등 관련하여 충전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이 된 경우를 말씀드린다면 현재 까지는 개인이 충전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돈을 받고 충전을 해준다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 또한 충전기 공유 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3년 12월까지 임시 허가를 내기 위하여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량의 무선충전기에 대한 승인 요건이 불명확하여 무선 충전기 제품 출시가 어려웠는데요.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제조업과 전기 충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유소 안에서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전기차, 수소차 충전 인프라 구축
전기차는 그린에너지의 핵심인데요.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서도 전기, 충전 판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연계된 전기차 충전소 운영을 하는 회사들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연료 전지를 판매할 수 있게끔 하는 등의 개선이 이뤄짐에 따라 전기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보의 노력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드론, 로봇, ICT·소프트웨어
늘어나는 드론과 로봇 분야에서도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들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요. 드론 산업이 커지려면 드론이 비행할 수 있는 지역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현재는 33 곳의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계속적으로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해당 구역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이며 뿐만 아니라 공원 같은 곳에 자율주행 로봇이 출입이 불가한 규제 또한 완화된다면 좀 더 로봇이 판매되는 분야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도시계획, 산업단지 개발 등의 인가 허가 요건 등을 완화됨에 따라 대한민국 부동산 경기를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 활동도 계속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수요와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 산업(운송, 물류) 분야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함에 따라 운송, 물류 업체들의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하고 있고 특히나 전기차와 수소차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주식들을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보이며 로봇, ICT, 드론과 같이 태동되는 사업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을 강조하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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