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교통부 부동산 정책 5가지 핵심 정리

부동산

8월 16일 국토 교통부에서 향후 5년간 270만 호 주택 공급 등의 키워드로 주택 공급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국민 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이라 하여 발표가 되었는데요. 국가 정책으로 인하여 민간 기업들의 움직임과 국가의 투자로 인한 관련 기업의 매출들이 연관이 되어 있기에 주식과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주요 정책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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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국민 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

부동산 정책

① 도심공급 확대

▪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 향후 5년간 전국 22만 호 계획 중 서울 10만 호 지정 예정
▪ 재건축부담금 완화 : 공사 참여 시 면제금액 상향, 공공기여 사업장 감면제도 도입 계획
▪ 안전진단 : 건축물 구조안정성 하향,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미적용
▪ 민간 도심 복합사업 : 2023년 상반기 지자체 공모 시작 예정

②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 신규택지: 15만 호 신규 발굴, 10월부터 순차 발표 진행
▪ GTX: A노선 ‘24.6월 이전 조기개통, B∙C노선 조기 착공
▪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24년 중 수립
▪ 재해 대응: 재해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 연내 마련

③ 공급 시차 단축

▪ 통합심의: 민간정비사업 등에도 통합심의 전면 도입
▪ 신규택지(100만㎡이하): 지역 지정과 함께 계획 수립 절차 통합

④ 주거사다리 복원

▪ 청년 원가/역세권 첫 집: 총 50만 호 공급, 연내 3천 호 사전청약
▪ 내 집 마련 리츠(임대로 살면서 자유롭게 분양받는 모델): 12월 시범사업

⑤ 주택품질 제고

▪ 층간소음: 바닥두께 강화시 분양가 가산 등 비용인정
▪ 공공임대: 신규주택 평형 확대, 노후 임대 정비 본격화

⑥ ‘23~’ 27년간 공급계획 ☞ 향후 5년간 270만 호 공급

▪ 서울 50만 호 : 최근 5년보다 50% 이상 많은 인허가 물량
▪ 수도권 158만 호, 수요가 많은 지방 대도시에도 52만 호 공급

1. 부동산 정책 돋보기

도심 공급 확대 정책

이전까지 과도한 규제 등으로 도심 주택 공급의 사업들이 위축이 되어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건설주의 움직임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신축 주택 공급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 기업들의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도심개발 모델 신규 도입을 활성해 나갈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으로는 첫 째, 도심 별 신규 정비 구역 지정을 촉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지자체와 함께 전국에 22 만화 이상의 신규 정비 구역을 지장 할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에 따라 서울 10만 호, 경기 인천 4만 호 광역시 8만 호 등을 지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둘째, 그동안에는 신규 정비 구역 지정이 많이 감소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전국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신규 정비 구역을 지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정비구역 지정 소여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을 하여 민간 기업들과 LH 등 다양한 사업 구상과 함께 빠른 사업 시행이 유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셋째, GTX 및 교통망 확보 안정적인 중장기 공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굴할 것으로 발표하였는데요. 산업단지, 도심, 철도 입 접지 역 등을 중심으로 발굴하고 교통 여건 개설을 위하여 GTX 조기 개통과 광역 버스 신설 등의 개선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신도시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계획만 있었던 GTX 개통 등 도로와 철도 사업이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건설 관련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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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책에 따라서 대형, 중소형 건설 주식 종목들의 움직임이 한차례 나와 줬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형 건설사들은 자금력도 풍부하고 해외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지만 중소형 건설 회사들의 경우에는 국내 시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의 부동산 경기, 금리 등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건설이라는 분야가 자체가 단순히 아파트만 짓는 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도로, 교통망(철도), 건물 골조에서부터 시멘트, 페인트, 가구 등과 같은 내부 인테리어까지 파생되는 건자재 관련 업체들까지도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공급이 시작되고 공사가 시작되어 마무리가 되는 기간 동안의 어떠한 업종들에 매출이 발생할 지를 함께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토 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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