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 이슈 정리>
1.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만장일치 결론
헌법재판소가 4일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탄핵 전문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1. 적법요건 판단
- 탄핵소추 절차는 적법함.
- 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행위라 하더라도 헌법·법률 위반 여부는 심사 가능.
- 법사위 조사 생략,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아님.
- 계엄이 해제되었어도 탄핵 사유는 성립하므로 심판 이익 있음.
2. 계엄 선포 관련 위헌·위법
- 비상계엄 선포 요건 충족 안됨 (실제 위기상황 존재 안함).
- 절차적 요건도 위반 (국무회의 심의 부족, 부서 생략, 국회 미통고 등).
3. 군·경 투입 및 국회 방해
- 국회 진입 지시, 헌법기관 권한 방해.
- 국회의원 출입 차단, 정당 대표 등 위치추적 시도 → 헌법상 권리 침해.
- 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국군 통수권 위반.
4. 포고령 발령
- 국회·정당·지방의회 활동 금지 → 민주주의·권력분립 원칙 침해.
- 국민 기본권 대폭 제한 → 헌법 위반.
5.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 병력 동원하여 영장 없이 전산 시스템 조사 → 영장주의·선관위 독립성 침해.
6. 법조인 위치추적 시도
- 전 대법원장·대법관 포함 → 사법부 독립 침해.
결론 및 파면 사유
- 계엄 선포 및 군경 투입은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정면 위반.
- 국회의 권한과 국민 기본권 침해, 헌법수호 의무 위반.
-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으로부터 나오며, 긴급권 남용은 중대한 탄핵 사유.
- 국민 신임을 배반했고, 헌법 질서 훼손이 중대하므로 파면이 정당함.
2.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만장일치 결론
헌법재판소가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함에 따라,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이 6월 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하며,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4일 이전에 선거일을 공고해야 합니다. 선거일은 5월 24일부터 6월 3일 사이에 지정될 전망이며, 투표율과 사전투표 일정을 고려할 때 6월 3일이 유력한 날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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