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월 19일,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가 대한민국의 존속을 위협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로 지적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국 저출생에 따른 영향
한국의 저출생 문제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인구학적 영향을 미칩니다.
- 생산성 저하: 노동 인구의 감소로 인해 기업의 생산성 저하가 우려됩니다. 이는 국가 전체의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산업 구조 변화: 인력 부족으로 인해 노동 집약적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산업 구조의 변화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세수 기반 약화: 노동 인구 감소는 소득세 및 소비세 등의 세수 감소로 이어져 정부의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줍니다.
- 사회복지 비용 증가: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은 증가하는 반면, 세수는 감소하여 재정 적자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 노년 부양비 증가: 노동 인구에 비해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한 명의 생산 가능 인구가 부양해야 할 노인 수가 증가합니다.
- 사회적 비용 증가: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 연금 등의 사회적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 청소년 인구 감소: 청소년 인구의 감소로 인해 교육 시스템 및 청년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 도시 집중화: 저출생 문제는 특히 지방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나며, 이는 지역 인구의 감소와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을 가속화합니다.
- 1인 가구 증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1인 가구의 비율이 증가합니다. 이는 사회적 고립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가족 부양 부담: 출산을 하지 않은 세대가 많아지면서, 특정 세대에 가족 부양의 부담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저출생 대응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저출생대응기획부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변경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고령사회·이민정책을 포함한 중장기 인구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하여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책적 역량 집중: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윤 대통령은 그동안의 저출생 정책을 재평가한 결과,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세 가지 핵심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 동안 월 25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아빠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책임주의와 주거 지원 확대
윤 대통령은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3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에 대한 무상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모든 초등학교에서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원하는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출산 가구에게 원하는 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게 하고,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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