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입법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환경 법안. 수십 년 중 가장 큰 폭의 증세”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란?
- 미 정부 환경, 에너지 부문에 약 3,850억달러 규모의 재정을 지출할 계획
- 보건 부문에는 약 1,000억달러 규모의 재정이 투입
- 대기업 대상 약 4,700억달러 수준의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산업체와 친환경 에너지를 소비하는 가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미국 미국 정부는 환경과 에너지 부문에 약 3,800억달러 규모의 재정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보건 부문에는 약 1,000억달러 규모의 재정이 투입됩니다. 건강보험 보조금 지급을 연장하는 정책과 처방약의 가격을 낮추는 청책이 포함되었습니다.
대기업 대상으로는 약 4,700억달러 수준의 세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다수 미국 기업들은 여러가지 세금 공제로 인해 사실상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기업에 15% 이상의 법인세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핵심 정책
- 바이든 정부는 증세와 정부 지출을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를 확대할 구상
- 공화당의 반대로 지난 1년간 진행 차질
- 이번 입법은 보건, 환경, 증세 등 여러 분야에서 유의미한 성과로 부각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바이든 정부가 증세와 정부 지출을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를 확대할 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산 규모가 너무 커 미국 공화당의 반대로 지난 1년간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입법이 보건, 환경, 증세 등 여러 분야에서 유의미한 성과로 부각되면서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민주당은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을 통해 재정 적자를 감소시키고 일반적인 가정의 비용을 줄여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대 하는 공화당
- 공화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인플레이션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며 경고
- 공화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전원 반대표
-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51:50으로 근소한 차이로 통과
공화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고 공급에 악영향을 미쳐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는 수요가 진작되어 인플레이션을 더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공화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 통과되기 전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문제를 지적하는 서한을 전달하기도 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전원 반대표를 던졌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51:50으로 근소한 차이로 통과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
민주당에서도 이번 입법을 한 발자국의 진전으로 보는 분위기인 만큼 추가적인 입법과 정책이 시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상원을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하원 통과만을 앞둔 상황이며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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