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발표
35층 규제 삭제
서울 도심·여의도·강남 3도심 키운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소식의 의하면, 부동산의 큰 변화 예고
서울시내 용도지역제 폐지가 추진됩니다. 용도지역제도는 토지별로 용도를 정해 건축 가능한 건물 종류·높이, 개발 밀도 등을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20년 동안 유지되면서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서울시는 용도지역제 개편을 통해 서울 전역 도보 30분 범위 내 주거·일자리·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재편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강변 35층’ 제한이 사라지면 층수에 상관없는 초고층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집니다. 서울 지상철도를 지화화하고 서울 전역 61개 하천 주변을 개발해. 서울도심, 여의도, 강남은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도화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 2040 도시기본계획안 발표
서울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은 크게 보행 일상권 도입, 수변 중심 공간 재편, 중심지 기능 강화로 도시경쟁력 강화, 경직된 도시계획 대전환, 지상철도 지하화,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등 6가지 계획으로 나뉩니다.
우선 그동안 서울 전역에 일률적·정량적으로 적용됐던 ’35층 높이기준’이 없어질 전망입니다. 35층 높이 기준이 없어진다고 해도 건물의 용적률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동일한 밀도 내에서 높고 낮은 건물들이 조화롭게 배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도지역제도도 전면 개편됩니다. 용도지역제는 도시 공간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땅의 용도와 건물의 높이, 용적률 등을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서울의 특수성과 무관하게 전국에 동일한 허용용도·밀도가 적용되고 있어 자율성과 유연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특히 업무·여가·상업·주거 등으로 복합화되는 다양한 도시공간 창출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3차원 물류네트워크 인프라 조성
지상철도는 단계적으로 지하화합니다. 서울 내 차량기지 면적은 4.6㎢로,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고 해당 부지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의 중심부에 새로운 공간을 만들면 가용지 부족문제 해소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율주행, 서울형 도심항공교통(UAM), 모빌리티 허브, 3차원 신물류네트워크 등 미래교통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자율차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서울형 도심항공교통(UAM)은 2025년 기체 상용화에 맞춰 도심형 항공교통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개발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등 확충방안도 추진됩니다.
UAM 등 미래교통수단과, GTX, PM(개인이동수단)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하는 복합환승센터 개념의 ‘모빌리티 허브‘를 서울 전역에 조성합니다. 유형별로 설치해 교통수단 간 접근과 환승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물류·업무·상업 등 다양한 도시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해 입체교통도시를 완성한다는 목표입니다.
서울 도심·여의도·강남 3도심 키운다
서울 전역에 흐르는 61개 하천 등 물길과 수변의 잠재력을 이끌어내 지역과 시민생활 중심으로 만드는 도시공간 재편을 본격화합니다. 소하천·지류에는 수변테라스 카페, 쉼터, 공연활동 등 공간을 만듭니다. 4대 지천에는 서울 특화거점을 찾아 명소로 조성하고 배후주거지와의 접근성을 높여 수변을 활성화합니다. 한강은 수변과 도시공간 간 경계를 허물어 한강과 일체화된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업무·상업·관광 중심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 3도심을 중심으로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실행됩니다. 기존 중심지 체계인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은 유지하되 3도심인 ‘서울도심·여의도·강남’을 중심으로 기능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다양한 미래의 도시모습을 담을 수 있는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 전환하고, 시민들의 일상생활공간에 주목해 시민 삶의 질을 높여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무게를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공청회,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연말까지 최종 계획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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